전문가 칼럼
RE:ON 자문 변호사 칼럼
전문가 칼럼
[자문 변호사 에세이] 결혼생활 = 마음고생이 되어버린 여러분에게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 길인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RE:ON에서 예비 의뢰인 여러분들의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센터에서 홈페이지 및 블로그 관리를 맡고 계신 실무진 분들께서,

'변호사님이 글 한 번 써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왠지 모를 책임감이 들었고,

두서는 없을 수 있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제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볼까 합니다.

다들 행복하기 위해 결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가사 사건만 맡아오길 몇 년,

행복해야 할 혼인생활이 곧 마음고생으로 귀결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하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그런데 요즘 사회에 결혼생활을 하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요소이지요.

하지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자신은 그냥 무작정 불행하다고 체념하시는 분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게도 그 원인이 의미 없는 혼인관계인 경우가 많죠.

성격과 가치관 차이, 마치 엇갈리는 톱니바퀴 같은 이해관계…

때로 갈등은 억지로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RE:ON을 결심하시는 분들께서,

갈등을 흐지부지 해결하지 못하고 신속히 협의이혼하는 데 그치거나,

본인 홀로 큰 상처를 입은 채 이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생각으로, 저는 이혼 사건을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모습만 노출하다 보니,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얼마' 이렇게 무작정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이를 존중한다는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의뢰인 대 의뢰인 싸움이 아니고,

좁게는 자녀부터 넓게는 각자의 가족들까지 이어져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RE:ON 의뢰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걸

무작정 소송으로 이끌고, 싸우라고 부채질하면서까지 수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완전히 덜어내기 위해서 이혼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아이와 함께하는 삶 등을 그리기 위해서는

한 번 힘들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서로 '귀찮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귀찮게 하고, '이게 도움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담만 한다 해도 짧은 시간 아니고, 저렴한 비용 역시 아니라는 점

수임료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 RE:ON 버튼이라 하죠, 맞나요? 한 번 눌러 보시고,

몇 달 뒤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지금이 씁쓸한 경험보다는

행복을 위한 작은 암초로 기억될 수 있게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일이 잘 끝났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고요.

이상 글 마쳐 볼게요. 저희 시간 약속 잡고, 곧 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직접 상담도 가능하시답니다.

[클릭 시 연결] re:On 버튼 클릭하기

[클릭 시 연결] 변호사 직접 상담, 1668-5720

[클릭 시 연결] 가사법 전문 변호사 1:1 오픈채팅

[클릭 시 연결] 10초 간편 상담 신청 폼

* 1차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