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실제 RE:ON 버튼을 누른 고객들의 사례
실제사례
상간소송기각 치밀한 증거로 대응하여 성립한 사례
#상간소송기각#상간소송방어
  • 이예지 변호사

 

리온의 조력 방식


▶ 8월 16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0일
- 변론 종결

 

▶ 1월 8일
- 판결 선고 (약 5개월 소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혼인을 파탄낸 상간녀 고소


✅ 우선순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소송 기각


✅ 결과: 상간 사실과 위자료 전부 기각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서울상간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소장을 받기 6개월 전 한 동호회에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상대는 본인이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다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심지어는 의뢰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교제 상대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한 교제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교제 상대가 만나기 전부터 잦은 갈등으로 이미 이혼을 고려하던 중이었음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상간소송기각을 위해 서울상간소송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그렇게 저희 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파탄 나 있었음을 상간소장답변서 통해 주장.

 

2️⃣  소외인이 본인의 혼인 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명확히 명시한 적이 없음을 주장.

 

3️⃣  소외인과 피고가 나눈 결혼에 대한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녹음 파일 등으로 피고가 불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판결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의의
 

상간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2가지 상황에 따라 서울상간소송변호사에게 각각 다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교제 상대가 의도적으로 혼인 사실을 속이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간피고는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소송기각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상간 소송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상간소장답변서부터 적절히 작성해야 합니다.

 

상간소장답변서에는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포함되기에 일반인이 혼자 작성하게 되면 소 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위 의뢰인이 리온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내어 더욱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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