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 | 다시 시작하는 삶, 리온

담당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사례

실제사례

가정폭력 남편과 별거 후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이혼

5개월 만에 이혼 성립

☑️ 의뢰인이 RE:ON을 찾은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27년 차 부부였습니다.

평소에도 난폭한 성미를 지녔던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가구를 파손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서, 어느 시점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시로 의뢰인에게 폭행을 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아이들을 위해 가정이 와해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묵인해왔지만

결국 걷잡을 수 없어지는 폭행과 학대에 못 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치를 들키진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며 7년을 살아오다가

하루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본 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RE:ON의 솔루션

저희 RE:ON은 의뢰인이 장기간 별거하는 동안 남편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남편에게 당했던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녀들의 증언과 상해 부위 사진,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남편의 위협에 대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역시 신청해 의뢰인 가족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본 소는 이러한 정황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함에 따라

현재 의뢰인에게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청구 없이 빠른 공시송달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본 소의 철저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면서도

5개월 만에 남편과의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재판부의 판결상 소송비용 역시 피고(남편)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이 안심하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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