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ON - 실제 사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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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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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황혼이혼재산분할 6억 원 인정

#황혼이혼재산분할 #조정이혼

❗ 글을 읽기 전, 리온 자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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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온의 조력 방식

▶ 6월 15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7월 20일
- 변론 종결

▶ 7월 25일
- 판결 선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희망
✅ 우선순위: 높은 폭의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확보
✅ 결과: 약 2개월 만에 절혼 성립 및 재산분할 6억 원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저희 리온을 찾아주신 의뢰인 유씨께서는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과 성격 차이로 인해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 왔고,
길었던 결혼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각방을 쓰기도 했는데요.

늘 이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진행하지는 못했던 유씨.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고, 남편에게 서로 제2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합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양육에 최선을 다해 왔고, 남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신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황혼이혼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리온의 길인영 자문 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 남편을 적극 내조했음을 주장 (자녀 및 지인들의 증언, 가계부 등)

2️⃣ 혼인기간이 무려 25년이나 지속되었으므로 보존된 개인의 특유재산 또한 유씨에게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

3️⃣ 오랜 결혼생활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고, 제2의 삶을 위해서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이 필수불가결함을 주장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지급하라.

의의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높은 폭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정주부의 가사/육아 전담 역시 경제활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율이 책정되고 있음을 인지해
6억 원이라는 높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죠.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 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 1차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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