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ON - 실제 사례 상세

담당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실제사례

상간소송위자료 50% 감액 성공

#상간피고위자료 #감액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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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온의 조력 방식

▶ 7월 9일

- 의정부지방법원 서류 접수

▶ 10월 5일

- 변론 종결

▶ 11월 2일

- 판결 선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 사유: 본인 외도로 인한 상간남소장 수령

✅ 우선순위: 상간소송위자료 감액

✅ 결과: 상간피고위자료 50% 이상 감액 성공

의뢰인이 re:On 버튼을 누르기까지

저희 리온을 찾아주신 의뢰인 노씨는 혼인 2년 차로,

직장에서 만난 원고 측 아내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상간남 피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만남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최초에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이를 멈추려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원고에게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됩니다.

원고 측 아내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었지만, 최초에 혼인 여부를 몰랐던 것 +

불륜 기간까지 짧았기에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다는 생각으로 리온의 전원신 자문 변호사님을 찾아주셨습니다.

리온의 솔루션

1️⃣ 외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큰 액수의 위자료 청구가 알맞지 않음을 주장

2️⃣ 최초에 교제 여성의 결혼 사실을 몰랐고, 이를 인지한 후 멈추려 했음을 메신저 채팅 내역 등을 통해 입증

판결

✅ 피고는 상간남소송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50% 감액)

의의

최초 원고 측에서 청구취지에 나타낸 상간남피고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부정행위가 존재했으나 불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과도한 액수였는데요.

오히려 기혼 여부를 숨긴 채 접근해 온 것은 여성 쪽이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50%의 상간남소송위자료를 감액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우리 한 번 re:On 버튼 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자문 변호사님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 가장 유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전략을 제공해 드리며, 1차 상담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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